오랫동안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가로막았던 장벽 하나가 허물어집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급여) 기존 항암제와 새롭게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을 시행할 때, 기존 급여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암 환자들이 겪어왔던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최신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변경 사항
이번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기존 급여 항암제 + 비급여 항암 신약 동시 사용 시 → 두 약제 모두 건강보험 적용 안 됨 (환자 치료비 전액 부담)
[변경 후] (5월 1일부터 시행) 기존 급여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비급여 항암 신약 동시 사용 시 → 기존 급여 항암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대폭 감소)
즉, 새로운 비급여 신약을 추가로 사용하더라도 기존에 보험 혜택을 받던 약제 비용만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가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이 최신 치료법인 항암제 병용요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제마저 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발생하는 엄청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험이 되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을 시 2025년 5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비급여 항암 치료법과 기존 건강보험 적용 항암 치료법을 병행하는 경우,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의 환영과 기대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암 환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급여 신약과 함께 기존 급여 약을 사용하면, 기존 약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들이 고스란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특히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환자 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정은 암과 싸우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소식입니다. 비급여 항암 신약 사용 시에도 기존 급여 약제의 보험 혜택이 유지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